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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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내과학회 | 등록일 | 2019-01-16 | 조회수 | 1,519 | |
1.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에도 보건복지분야 국민 생활 불편 해소, 신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각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법령이나 집행사례가 있으시면 규제개선 건의과제(붙임)를 '19.1.18(금)까지 전자우편(mk1229@korea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탈(http://www.better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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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(규제개혁법무담당관-568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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