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집행정지 해제 통보(이니스트바이오제약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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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내과학회 | 등록일 | 2019-07-30 | 조회수 | 681 | |
1. 관련근거 -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2017-72호, 2017.4.21.) -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2017-86호, 2017.5.26.) -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3.26.) 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030(‘18.7.25)호 및 보험약제과-278(’19.7.26)호
2. 위 호와 관련하여 ‘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’가 제기한 「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‘에서 서울고등법원(제8행정부)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2019.7.19.일자로 선고됨에 따라 티로타정 0.1g/1정 등 49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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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(대의협 제813-5034호)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집행정지 해제 통보(이니스트바이오제약) 2019.07.29.pdf | |||||
첨부파일2 | 190725-집행정지_해제_49품목_(이니스트바이오)_공지용.xlsx | |||||
첨부파일3 | -접수- [복지부 공문]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(이니스트바이오제약) 2019.07.29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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