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예방법 관련 자주묻는 질문(FAQ) 및 답변 안내(보건복지부)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최서윤 | 등록일 | 2019-12-03 | 조회수 | 381 | |
1.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,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도록 「결핵예방법」을 개정하였고,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6.12.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2. 이와 관련, 「결핵예방법」제11조(결핵검진 등) 및 제34조(과태료)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|||||
첨부파일1 | 191128[발송] 결핵예방법 관련 자주묻는 질문 (FAQ) 및 답변 안내(보건복지부)(대의협 제0642-10157호) (1).hwp | |||||
첨부파일2 | 붙임) 결핵예방법 관련 FAQ(과태료 등)(대의협 제0642-10157호) (1).hwp |
* 총 게시물 : 5,202 현재페이지 3 / 347
번호 | 제목 | 파일 | 조회수 | 등록일 |
---|---|---|---|---|
5172 | 「비상진료 지원방안」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| 10 | 2024-03-08 | |
5171 |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| 9 | 2024-03-08 | |
5170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2. 26. ~ 2024. 3. 3.) | 13 | 2024-03-04 | |
5169 |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| 12 | 2024-03-04 | |
5168 |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| 8 | 2024-03-04 | |
5167 | 「국소마취제(주사제) 구입·청구 불일치」자율점검 운영 안내 | 13 | 2024-03-04 | |
5166 |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| 13 | 2024-02-28 | |
5165 |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| 17 | 2024-02-26 | |
5164 | 영상진단·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정비 안내 협조요청 | 16 | 2024-02-26 | |
5163 |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| 16 | 2024-02-26 | |
5162 |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(2023. 12.) 안내 | 12 | 2024-02-26 | |
5161 |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| 15 | 2024-02-26 | |
5160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2. 12. ~ 2024. 2. 18.) | 18 | 2024-02-20 | |
5159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2. 5. ~ 2024. 2. 11.) | 24 | 2024-02-15 | |
5158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1. 29. ~ 2024. 2. 4.) | 19 | 2024-0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