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-820호(2022. 11. 28.) 

나. 대의협 제813-11043호(2022. 11. 28.) 

다. 보건복지부령 제988호(2023. 12. 28.) 

3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한 바,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- 다 음 - 

□ 주요 개정 내용 

○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(제5조제5항, 제5조의4) 

○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(별표2 제4호가목(1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