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6호(2023. 12. 28.) 

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78(2023. 12. 28.) 

3. 상기와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 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9호, 2023. 12. 26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. 

- 다 음 - 

가. 주요내용 -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·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(안 [별첨 1], [별첨 2]) 

나. 시행일 : 2024. 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