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9호(2023. 12. 29.)

3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 

가. 주요내용 : 

○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(안 제18조, 제25조, 제28조 등) 

○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(안 제13조) 

○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(안 제11조의2) 

○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(안 제11조의5) 

○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(안 제11조의6, 제11조의7) 

○ 중증(1·2등급)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(안 제19조) 

○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(안 제36조의2) 

○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(안 제38조의2) 

○ 급여비용 가·감산 기준 조정 (안 제54조, 제64조, 제65조 등) 

○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(안 제63조, 제69조의2) 

나. 시행일 : 2024. 1. 1.